민주당,110개 형벌규정 개선 우선과제로

김병기 원내대표 “경영판단 범죄몰아선 안돼”

구윤철도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이후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경미한 의무 위반 하나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은 감경하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선정해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부는 수질·대기 분야 우선 개선 과제 17건을 발굴했다”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 미신고 행위 등 행정 의무 위반사항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장관은 “수산물 이력 추진 관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형벌 중심을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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